부산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 합동 이양사무발굴단'출범

부산시-구·군-민간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

해양수도 부산 위한 핵심 이양사무 발굴 나서

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시는 기능 중심의 사무이양 실현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이양사무발굴단'을 구성하고 3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기능 중심의 사무이양 실현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이양사무발굴단'을 구성하고 3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능 중심의 실질적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와 구·군간 조정 가능한 사무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양사무발굴단’은 분권 분야 민간전문가, 부산시와 구·군의 업무담당 공무원 등 28명으로 구성된다.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이양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발굴과제의 효과성과 실현성 등을 검증해 최종 발굴된 이양사무를 정부에 건의한다.

특히 부산시의 핵심산업 분야인 해양, 원전안전 등을 중심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발굴된 이양사무를 시와 구·군간 기능 조정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한다.

한편,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관위임을 통해 시행 중인 집행사무가 대부분이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누락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기능중심의 이양사무를 발굴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대비하고 정부의 사무이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7~9월 중 이양사무를 전수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양사무 목록을 확정하고 11월 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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