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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부동산정책 질타…"종합적 작동? 서민 분통 터질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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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서 발언

"6·17대책 등 땜질 처방으론 집값 못잡아"

"종부세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올려야"

"靑참모 등 1급 이상 관료 다주택 처분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질타했다. 특히 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서민들에게 분통 터질 얘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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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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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잃었다”

심 대표는 2일 상무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핀셋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자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는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정상화 이뤄져야”

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중단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청와대 참모 등 1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처분도 요청했다. 그는 “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며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서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뒷북 땜질처방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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