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도 등돌린 文 부동산…"김현미, 서민 분통 터질 얘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마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범여권인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오전 당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달 30일 발언을 거론하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하며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등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참모진들에 부동산 처분을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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