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에도 몽니 부린 민노총.. 고용유지·기업살리기 물거품 됐다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이후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1일 결국 불발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총리실과 함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고, 합의문에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강경파의 반발을 넘지 못하면서 합의문 서명에는 실패했다.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노사정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총리실 측은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였던 만큼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통보로 무산됐으며 추가 논의나 설득 작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혜를 모아 총리실과 함께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리실의 발언은 기존에 작성된 합의문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요구로 인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로 읽힌다"며 "민주노총이 내부정리를 하고 서명을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당초 원포인트 대화 주최가 민주노총과 총리실(정부)이었던 만큼 키는 민주노총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없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2년 만에 새 판을 깐 민주노총이 스스로 이 판을 엎을 경우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나 노동계 대표로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합의 무산으로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양보와 정부의 지원 약속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지원이 시급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노사정 합의안에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 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논의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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