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처벌받아야" vs. 통합당 "秋, 해임건의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검언유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검찰 내 충돌이 일어난 것과 관련, 범여권에선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에 야당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여야 정치권이 뒤늦게 논쟁에 가세하며 정국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날 야당의 불참속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언유착'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고,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인 만큼 수사보안 등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했고 서울중앙지검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대검 관계자들은 한동훈도 공범이라고 애기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의 엄정힌 수사를 대검이 가로막고 있다"고 밀했다.

김 의원은 "대검 대변인 명의로 대검 입장이 나갔는데 대검 부장회의와는 의견이 다르다"며 "이게 대검 대변인만이 한거면 이 사람이 처벌받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지시면 윤석열 총장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간접경고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 장관의 지금 지휘감독이 먹히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추미애 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권한 남용과 수사 방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윤 총장은 자문단을 소집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에 이르고 있다" 지적했다.

또 "수사자문단은 그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선 미래통합당은 이날 현안질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자체 '율사모임'을 열고 추 장관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특히 '수사지휘권 남용' 등의 사유를 근거로 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논의했다.

박형수 의원은 "회의에서 추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자는 애기가 있었다"면서 "얼마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잘 협의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를 어기고 일방적 지시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 의원은 "이성윤 검사장이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항명 했다"면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를 전부 잘라 먹은 이 검사장에게 어떤 입장 보일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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