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철회"…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비판

[경향신문]

미국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과 관련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대우 일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고급 기술이 적용된 미국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응해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 계속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홍콩에 대한 새로운 보안 조치 부과로 인해 그 영토의 자치권이 약화되는 동시에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인민해방군 또는 국가보안부에 의해 전용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런 위험은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들이며,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폐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어 “수출 허가 예외를 포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제공했던 상무부의 규제들이 중단됐다”면서 “특별대우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방향을 전환해 홍콩인과 세계를 향해 다짐한 약속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홍콩이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그 영토에 대한 정책들을 재평가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홍콩에 대한 국방 장비 수출을 즉각 중단하며, 상업용과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사용 기술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홍콩고 중국 본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미 국무부가 홍콩 정부 당국에 수출을 승인한 국방 물자 및 서비스 규모는 240만달러(약 28억7000만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40만달러(약 16억7000만원) 규모가 선적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인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과 관련해 홍콩에 중국과 다른 특별지위를 인정했다. 미국이 부여한 특별지위는 홍콩이 국제적인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홍콩에 대해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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