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는 대책에 '집단 반발'만…"땜질 처방 그만"

"일자리 찾아 서울 갔다가, 비싼 집값에 경기도 간다"

<앵커>

올해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의 인구가 다른 지역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직업, 즉 일자리 때문에 옮겼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안에서 보면 서울에서 주변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집값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갔다가 비싼 집값에 떠밀려서 경기도로 다시 옮기는 사람이 최근 늘고 있다는 뜻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난 17일 나왔던 대책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월 1일부터 입주하는 경기도 시흥의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입주 때 시세의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 계획을 짰는데,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시세의 50%로 줄어버린 것입니다.

[김두찬/시흥 OO아파트 입주 예정자 : 잔금을 추가적으로 1억을 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만에 1억을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과거 부동산 대책부터 일관되게 적용된 기준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계약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두찬/시흥 OO아파트 입주 예정자 : 잔금이 현금으로 없는 사람은 집을 사지 말란 얘기잖아요. 저희는 그것도 소급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분양이 많았는데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인 인천 지역에서는 집단 행동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국토부에 대출 한도 조정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안성, 양주, 의정부시는 규제지역 포함이 부당하다며 국토부에 사실상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성시만 해도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규제에서 빠진 김포보다 낮고 미분양 물량도 상당한데 왜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성시청 관계자 : 안성은 절대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닌데 획일적으로 이렇게(규제지역으로) 다 같이 묶은 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죠.]

6·17 대책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꿈틀댄 김포와 파주의 일부 시민들은 다음 달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거듭된 대책에도 잡히지 않은 집값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이 각자의 이해관계와 얽혀 집단 반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땜질식 부동산 처방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대폭 강화,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개혁 등 철저한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현재의 부동산 대책 방향이 옳은지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한승민)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