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범죄피해자 지원 위해 조직개편과 기금 확대해야"

29일 권고안 발표, 법무부에 전달

법무부 "제도개선 공감"

법무부 인권국 조직 개편과 지원금 확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하고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은 범죄피해자 정책총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및 인권국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된 피해자 지원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통합하는 방안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범죄피해자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보호기금도 개편해야 한다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단계에서의 직접 지원 비중(현행 12억원)을 대폭 확대하되 그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반응하는 소극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위탁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개혁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 및 지원 기금 개편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보호와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