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폭주기관차’ 檢 저격한 추미애 장관 “지휘 무력화 시도에 꺾이지 않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29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정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강경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27일 SNS에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며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반박 글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 수도권교회發 감염 57명…사찰에서도 스님과 차담회 등으로 전파 발생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교인 외 직장동료까지 이어지며 3차 전파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은 1963명으로 파악됐고, 1600여며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왕성교회에서는 교인과 교인의 가족, 직장 동료까지 ‘3차 전파’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에서도 확진자가 22명이 나왔습니다. 29일 추가된 확진자는 4명으로 이 교회 교인 2명, 직장동료 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직장인 이마트24 경기 이천시 양지 SLC물류센터에 대해 추가 접촉자 및 감염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또 경기 수원시 중앙침례교회에서는 이날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총 7명이 감염됐습니다.
사찰에서도 집단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확진된 스님과의 차담회 등 접촉을 통한 감염이 이뤄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광륵사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 여야 원구성 협상 최종결렬…여당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로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30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협상에 앞서 2022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이 됐든 ‘여당’에게 선택권을 주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은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전혀 맡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개입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최대한 양보했고 ‘가합의’까지 이뤘지만 통합당이 결국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상임위워장을 맡으면 민주당의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 회사에 헌납”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의 자녀들이 이스타항공과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에 대한 지분 등의 권한을 포기합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와 함께 제주항공에 인수작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지연되면서 무분별한 의혹제기 등으로 이스타항공은 침몰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의원과 그 일가와 관련해 페이퍼컴퍼니 논란과 불법 승계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 의원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매각 예정인 이스타항공 지분은 전체의 38.6%다. 해당 지분 가치는 약 410억원으로 이스타항공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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