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올해 3번째 추경 국회연설…"V자 경제반등 이뤄내야"

35조3000억원 3차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 재정 적기 뒷받침"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 선순화 구조 만들어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뼈를 깎는 각오로 재정여력을 발굴했다”며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면서 “일자리도 심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발행 23조원을 포함한 재원 대책에 대해선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장치가 없고 기업들이 시장규제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나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규제심사제 도입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은 지난 3월5일, 4월20일에 이어 3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개원연설을 못한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먼저 연설에 나서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이날 시정연설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