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 무력화 시도에 당황···검찰개혁 선봉에 서겠다”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꺾이지 않겠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2월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지시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번 기각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 지휘의 차이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라며 “검찰 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며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발 한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이고,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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