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서울 집값 잡힐 때까지 고삐 쥘 것”

26일 열린 건설주택포럼 ‘서울 집값’ 세미나

정부 시장 개입 기조 이어질 듯…전세가격 변동 주시

업계, 재건축 ‘2년 실거주’ 불합리…서울시, 갈등관리에 초점

26일 건설주택포럼은 6.1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사진=이민경 기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6.17 대책이 전세가에 어떤 영향 미칠지는 저희가 상당히 민감하게 고민해야 할 영역입니다”(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지난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포럼은 ‘서울 집값 잡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가 나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대책)을 발표한 뒤에 열린 것이어서, 대책 이후 상황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과 실장은 “이번 정책의 목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 자체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진폭의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가장 크게 문제 삼아야 할 것이 전세가격”이라며 “전세가가 오르면 직접적으로 서민들에게 타격이 되는데, 2018년부터 전세가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전세가 상승이 이어질 시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개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온 실무자들은 정부의 복잡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재건축 대상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재건축 사업 중단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선철 무궁화신탁 상무는 “재건축 실거주규제로 재건축 조합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결국 일몰제에 걸려 구역도 해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는 서울시내 주택공급 부족과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혁주 서울과기대 교수도 용적률을 더 높여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민의 75%가 찬성하지 않으면, 정비사업 추진이 주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700개 남짓 재개발·재건축 지구중에서 주민 75% 이상이 하나로 뜻이 모이는 곳은 별로 많지 않다”며 “30%정도만 뜻이 모이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사업 진행으로)너무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확진자 추적에 통신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등 개인 프라이버시를 희생해서라도 감염병 예방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사회에서 당분간은 공공개입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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