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1차관 “파주·김포 집값 불안하면 7월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것”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에서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언급하다 김포·파주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말에 “현재 이 두 지역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또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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