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과거 국제테러 지원 해결조치 안 취해"

■국무부 2019년 테러보고서

2017년 테러지원국 재지정 배경 설명

전년 이어 ‘위협’ 등 비판적 표현 빠져

폼페이오 장관도 회견서 북 언급 안 해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내놓은 ‘2019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2017년에 테러지원으로 재지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되풀이해왔으며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해 역사적으로 있었던 지원(historical support)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 국가 단체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다수의 일본인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5명의 일본인 납북자만이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국무부는 말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법령상 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2008년 지정에서 해제됐으나 이후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거듭해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무부는 전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2017년 보고서에서는 ‘위협’, ‘위험하고 악의적인 행동’, ‘위반’ 등의 비판적 표현이나 테러 활동에 대한 상세한 지적이 담겼으나,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제외됐다.

올해 나온 보고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북한이 과거 테러 행위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테러 관련 활동을 지적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의 테러 지원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북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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