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례 테러보고서 "북한, 과거 테러 지원 행위 해결 조치 안해"

[경향신문]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과거 지원했던 국제 테러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던 북한은 2017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무부는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여전히 북한에 도피 중이며, 일본 정부가 1970~1980년대 북한 국가 단체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일본인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한 북한에 납치됐던 일본인 가운데 5명만 2002년 이후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된 북한의 과거 이력을 소개했다.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법령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됐다가 2017년 11월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북한이 해외 영토에서 벌어진 암살에 연루됐다는 시사와 함께 북한 정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그해 2월에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국무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고서에서 북한의 테러 활동을 자세하기 기술하지 않았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표현도 삼갔다. 국무부는 미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2017년 보고서에서는 ‘위협’ ‘위험하고 악의적인 행동’ ‘위반’ 등의 표현을 동원했으니 지난해에 내놓은 2018년 보고서에선 이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구체적인 테러 활동을 기술하지 않는 대신 과거 테러 지원 활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보고서 발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의 테러 지원 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북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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