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노동시장 공정성 위한 정부 노력"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을 두고 청와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항공사의 결정은 '정규직 직원의 자리를 뺏는 조치'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채용 공정성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번 사례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와 협의해 같은 해 12월에 1차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2017년 12월 26일 1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약 3000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02명은 3000명 중 일부라는 게 황 수석의 설명이다.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전형을,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기준의 변경 여부에도 황 수석은 선을 그었다.

황 수석은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고, 이후 입사자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알고 들어온 것"이라며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이 아쉬울 수 있으나 2017년에 세운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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