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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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계획을 보류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관계는 특수성,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을 띠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시에 유엔에 가입된 국제법상 국가"라고 썼다.
이어 "남북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북한은 자신의 체제안전보장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평화협력,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렇게도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의 무력시위는 대남용이기도 하지만 대미용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한 "예전엔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 정책으로 남한을 고립시키고 외면하는 전략을 구사했었는데 통남향미로 바뀐 것이 문재인 정부와 운전자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북한의 성명서에는 단 한 번도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며 "제가 며칠 전 희망의 끈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한 이유"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결국 김 위원장의 조치는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며 "남북미 정상들의 톱다운 방식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걸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도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관계는 긴장과 위기 뒤 화해와 대화 국면이 조성되곤 했으니 이번도 대화국면으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의 조치는 △북한도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대화하자 △남북미 정상들이 나서야 문제를 해결한다 △언제든 무력시위는 재개할 수 있다 △대북전단 금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라고 해석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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