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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17 : 짜증 나는 고성방가, 형사처벌로 정의구현 가능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6월 8일 최종의견 136회에 방송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고성방가,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형사처벌 외에 다른 제재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고성방가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관해 다룹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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