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뒷북 부동산대책 자인…근본 쇄신해야"

발언하는 심상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2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근본적인 쇄신 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김 실장이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심 대표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가 계속 확산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철폐, 사모펀드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 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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