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셀프심사’ 한 적 없어”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와 청와대는 22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지원금 논란과 관련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이사들을 심의위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이른바 ‘셀프심사’로 받아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첫 협의회를 열어 위안부 피해자 사업 점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문제와 관련, 심의위와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진행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성 문제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확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심의위는 사업 방향을 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자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의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위안부 피해자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심의안에 확정된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 사업방향에 대한 관여 권한은 출구심의 정도로 한정돼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의위는) 전반적인 위안부 기념사업이나 다른 사업의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져서 들어오면 그것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여가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부처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원들이 2차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상담 지원 등 부처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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