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순치" 與의원 지적에…추미애, 굳은 얼굴로 "모욕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한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과 여당 대표 출신 장관 사이에 충돌하는 이례적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등을 들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주저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넘어간 것을 지적하면서 둘 간엔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됐다. 소 의원은 감찰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통솔자로서의 추 장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에게 검찰은 자기들 감싸는 것에 급급하다고 비친다”라고도 말했다.

Q : 소병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A : 추미애: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Q : 소병철: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는 거다.

A : 추미애: 제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다.

Q : 소병철: 법무부장관이 주저하니 이럴 때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한다. 이게 봉숭아 학당인가? 감찰의 독립을 지키라고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닌가?

A : 추미애: 어제도 장관 지시 공문이 내려간 바 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간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추 장관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2달 반 지나 해당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앞선 질의에서 추 장관이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한 대목도 재차 언급했다.

Q : 송기헌: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馴致·길들이기)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 지나친 이야기인가?

A : 추미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Q : 송기헌: 장관이 5개월 전(장관 임명 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A : 추미애: 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진지함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이 대목에서 추 장관은 갑자기 안경을 벗고 굳은 표정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의자에 기대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바라보며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A : 추미애 : 위원도 다 검찰이었고 다 (검찰개혁에) 책임이 있다. 단정 짓지 말기 바란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앞서 추 장관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한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법사위 강탈 목적이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하는 국회 외치던 민주당은 회의 시작하자마자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며 “국론 분열시키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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