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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감찰 무력화"라고 표현하며 "시정이 필요하고 시정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 스스로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함으로써 중립적으로 한다고 명분을 세워놓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증언강요 의혹과 관련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했고, 이를 두고 감찰 무력화라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이 사안은 언론과 검찰이 유착해 특정인사의 비위를 캐고 사건 관련 인사를 협박한 중대사안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제시돼 본질적으로는 감찰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관련 녹취록 전체를 보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에 진상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저도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이 총장의 지휘 감독권 아래에 놓였다 하더라도 감찰만은 제반 업무집행상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함이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인데 그것을 지휘권자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개혁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를 드러낸 그런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현재 감찰제도가 형해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이렇게 운영하면 무늬만 감찰"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이 한 전 국무총리 사건 담당부서 뿐 아니라 금융조사부인 935호실에서도 자주 출정조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당연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앞다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 속도가 늦다'며 추궁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감찰의 요체는 독립성과 투명성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추 장관이 (개혁에) 주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제가 주저하고 있다고 비춰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되면 검사들에게 순치(길들이기)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권언유착 사건 관련 현직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데 두 달 반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말이) 지나치다"며 "압색 조치에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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