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와 디지털세 협상 중단…므누신 "교착상태"

"코로나19 보건 위기에 집중하자"

[샹티이=AP/뉴시스] 지난해 7월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북부 샹티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2020.06.1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세 협상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유럽 재무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EU와의 디지털세 협상에서 철수한다고 알렸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관련 논의에서 손을 뗐다고 인정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므누신 장관을 언급하면서 "그는 우리가 더 이상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서한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부른 공중보건 위기를 다룰 동안 협상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금은 세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썼다.

모니카 크롤리 재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 세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동 재개에 주력하는 동안 국제 조세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프랑스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디지털세에서 '세이프 하버(안전한 피난처·safe harbor)'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디지털세를 선택 적용하는 방안이다. NYT는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모였을 때 이 세이프 하버가 논의의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고정사업장과 무관하게 매출을 내는 정보기술(IT)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린 디지털 기업은 프랑스에서 번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각국도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 나섰다.

이에 미국은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보복 관세와 디지털세를 미루고 OECD 차원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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