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책 가운데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반응한 게 바로 재건축 관련 규제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어도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목동 6단지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일대 호가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배윤정/서울 목동 공인중개사 : 적은 평수는 한 2억 정도 호가가 올랐고요, 중대형 평수는 3억 정도 호가가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올랐다고 보면 돼요.]
정부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시장 과열을 이끈다고 보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법을 바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주 기간 계산은 집을 산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뒤 임대를 주고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 부동산, 주택이라는 건 쇼핑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이것에 대해 불로소득이 개입할 여지를 줘서는 안 되고.]
수도권에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8만여 가구가 영향을 받게 돼 반발도 예상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합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 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많게는 7억 원 이상, 적게는 2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평균 5억 원 안팎입니다.
[재건축 예정 집주인 : 집 팔고 나가라는 거죠. 은퇴하고 연금이나 이런 걸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5~6억 원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렇게 예상 부담금 액수를 공개한 것도 거의 집 한 채 값인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데도 재건축을 하겠느냐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책 가운데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반응한 게 바로 재건축 관련 규제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어도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목동 6단지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일대 호가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배윤정/서울 목동 공인중개사 : 적은 평수는 한 2억 정도 호가가 올랐고요, 중대형 평수는 3억 정도 호가가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올랐다고 보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