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현 상황서 판문점 선언 비준은 무리”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남북 관계 공식 단절을 주장하는 북한의 태도에 견줘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와 비교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은 여전한가’라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청와대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 고위 관계자는 “물론 당과 협의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것으로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비준)을 하자 하지 말자 결정 내린 것은 아니다”며 “전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들이 잠시 있었고 그런 논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현시점에서 어려운 것 아닐까”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렇게 결정하려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논란에 휩싸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대북 전단 배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원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일부나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었는데 방치된 게 아쉬운 면이 있다”며 “이런 논란이 없도록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우회적으로 주문했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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