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또 EU 반독점 조사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애플뮤직·애플페이 반독점 조사…"연매출 최대 10% 벌금"]

/사진=AFP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또 다시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 이번엔 애플 앱스토어와 애플페이가 대상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애플은 수주 안에 EU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된다. EU 집행위 반독점 부문 책임자인 마가렛 베스타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애플이 자사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앱)과 콘텐츠들이 배포될지에 대해 마치 통행세를 받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독점 조사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사는 앱스토어와 애플페이가 대상이다. 앱스토어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3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덴의 스포티파이와 올해 3월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의 제소를 토대로 진행된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해 애플뮤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혁신을 말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라쿠텐 역시 앱스토어에서 전자책을 판매할 때 30%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은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매출에 30% 수수료를 물리고 이를 앱 개발자들이 내도록 하고 있다. 애플이 지난해 앱스토어를 통해 기록한 매출액은 5190억달러(약 627조원)으로, 이 가운데 15% 정도가 수수료로 애플에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또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에서 다른 결제 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베스타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결제와 오프라인에서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애플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고 사업 관행을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 프랑스 경쟁당국으로부터 11억유로(약 1조5050억원)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에 실망했다"면서 "(집행위원회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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