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례 대책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대통령님, 부동산 안정화 의지 있으신지요?"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 재반등 조짐 / 무주택자 불안감 커져 / 거듭된 규제 무색하게도 집값 기대만큼 안정될 기미 보이지 않자 정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는 모습 /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 현재까지 총 20번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 쏟아내 / 되레 내성만 키우고 정작 집값은 제대로 잡지 못하는 악순환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대통령님, 집값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라는 제목으로,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집값 불안 조짐이 커지자 17일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 잇단 규제에도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 집값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갭투자'(전세 보증금 끼고 주택 구입)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셋값이 50주 연속 오르면서 임대시장의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청약시장은 지역에 상관없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이다.

특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잠시 주춤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핀셋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대책이 잇따라 나온 것 역시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 정책 한계를 정부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현재까지 총 20번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내성만 키우고 정작 집값은 잡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난을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대통령님, 집값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라는 제목으로,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지난 10일 처음 게시된 뒤 불과 나흘 만인 지난 주말 청원 동의 인원이 1만명을 넘었고, 현재 1만2000명을 넘어서며(16일 오후 기준) 단숨에 국토·교통 분야 최다 동의 청원으로 올라섰다.

청원인은 "작년 12월 안정화 대책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지금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며 "그동안 대책을 발표하면 집값은 잠시 주춤거리다 또 오르고, 그러면 그제야 또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과장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집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님 취임 후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로 의욕 상실과 소외감으로 잠 못 이루는지 아시느냐"며 "연초에 대통령께서 공언하신 대로 취임 당시의 집값으로 되돌리실 의지가 있으신지요"라고 물었다.

청원인은 "이 시점에서 더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즉시 내놓아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또다시 한참 (집값이) 오르고 난 뒤에야 안정화 정책을 내실 생각이냐"며 발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다. 업계에선 갭투자 차단을 위한 세금·대출 규제나 규제지역 확대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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