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손해배상 청구해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우상조 기자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 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사건도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여정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북한군과 김정은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이 없었지만 이제는 김정은과 북한군 사이에 김여정이 있다. 김여정의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하며 “이번 기회에 김정은 남매는 김여정이 여성이지만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도자의 무자비함을 각인시키는 데는 ‘중요 인물 숙청’이나 ‘건물 폭파’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사진 페이스북 캡쳐

태 의원은 “이번 폭파를 통해 우리는 김정은 남매가 자기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일로 지난 몇 년간 정부의 평화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핵에 기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김정은 남매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한 자세와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최상의 방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더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출시킬 경우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취했던 군사 조치들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를 명분으로 문 정부가 사실상 폐지했던 3대 한미연합 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우리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 몰수한다면, 우리도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들을 법적 투쟁을 통해 동결,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태 의원은 “이번 연락사무소 폭발사건도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유엔안보리에도 공식 상정시켜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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