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 “사법·검찰개혁 마무리···법안 갑질·월권행위 안하겠다”

[경향신문]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사법·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법안 ‘갑질’·월권 행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국회 법사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사법·검찰개혁이 난항을 겪어왔고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처리한 안건까지도 발목을 잡아왔다”고 지적하면서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타 상임위 법안이 48건이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48건은 법사위의 발목잡기·몽니부리기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것”이라며 “이런 일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첫번째 과제로 사법·검찰개혁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률의 기본인 민법·상법·형법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특별법은 각 상임위가 다루지만 기본법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며 “법사위가 법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을 기본업무로 합니다만 꼭 필요한 기본법 개정에도 앞장 서겠다”고 했다.

또 “다른 상임위의 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 갑질을 해온 법사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운영위를 통해 국회법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심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차계·자구 심사 안건을 제외하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김상범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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