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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경실련 "정부 대북 특사 파견해야…특단 대응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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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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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는 시기에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운명에 놓였다”면서 “남북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응을 중단하고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에 의존한 채 남북관계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남북관계를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한미 워킹그룹에 의지하며 지난 2년이 넘도록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손을 놓고 있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 당국 간 책임 있는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는 한미 워킹그룹 대신 ‘남북 워킹그룹’을 설치해 당사자들이 주도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ㆍ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특단 대응이 있지 않은 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말뿐이 아닌 전향적인 정책 기조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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