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폰 불법 보조금 '출혈 경쟁'…700억대 과징금 방침

<앵커>

지난해 5G 단말기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쏟아붓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5G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00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원 (지난해 4월) : 이게 카드 (할인), 통신사 (지원금), 이게 나머지 저희 쪽 (보조금). 그럼 부담금은 0원이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보조금에 대해 1년 가까이 끌어 온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최소 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584억 원 이후 단통법 시행 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시장 점유율 1위인 SKT가 가장 많고, KT와 LG유플러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규모가 다소 조정될 수는 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함께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T와 KT를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소비자가 차별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준과 과징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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