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12일 데드라인…朴의장, 與·野 누구 손 들어줄까

‘솔로몬의 지혜’ 발휘 주목 / 이해찬 “이번주 넘기면 원내대표 책임” / 김태년 “野, 시간 끌어도 결과 안바뀔 것” / 협상결렬 땐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태세 / 주호영 “법사위장, 巨與 견제 최후 보루 / 합의 안되면 상임위원 선임 요청 안할 것” / 본회의 안건 상정·순서 배정 의장 권한 / 朴의장, 제1야당 배제 땐 부담… 선택 고심

여야 지도부가 12일까지로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늘렸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박병석(사진) 국회의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양당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에 176석을 부여한 민심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선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률(법사위원장) 권한을 모두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원 구성은) 이번 주를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 넘기면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며 “여러 비판이 있어도 감수하고 가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밝혔다. 통합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강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제안으로 10일까지 상임위별 정수를 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내가 제안할 때는 거절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이런)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야당이 시간을 끌어도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법사위원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장으로선 이미 원 구성 법적 시한이 지난 만큼 입법 공백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제48조에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선임하고,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당이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승인하고, 각 당이 합의를 통해 뽑은 각 상임위원장 선임 안건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하지만 통합당이 끝내 명단을 내지 않으면 위원 선임 권한이 의장에게로 이임된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이에 대해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어느 상임위에 누가 갈지를 배정한 다음 그중에서 위원장으로 뽑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위원을 배정하지 않아도 위원장을 먼저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통합당은 위원 선임 없이 위원장부터 뽑는 건 위법이라고 맞선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위원과 위원장 중 누구를 먼저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며 “여야가 협의로 풀어야 할 부분인데 그게 안 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먼저 뽑으려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본회의 안건 상정과 순서배정은 의장 고유의 권한이다. 의장의 도움을 받아야만 안건 상정이 가능하고 표결처리도 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내에선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만 오는 12일 표결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가장 논쟁적인 법사위원장을 먼저 임명해버리면 나머지 상임위 배분은 쉽게 풀릴 수 있다”며 “통합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장 경쟁이 치열한데 당내 요구를 무시하고 원 구성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장으로서는 제1야당이 배제된 상황에서 민주당 요구만 수용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박 의장이 법사위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현미·이귀전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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