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자 늘지만 품질 불만은 여전…통신분쟁조정 쇄도

英조사기관 "韓 5G 속도 미국 버라이즌 절반 못 미쳐" 주장

허위·과장 광고 지적도…방통위 "5G 분쟁 조정 기준 만들 것"

5G 가입자 꾸준한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5G 이동통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1년여 만에 가입자 6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2020.6.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5G 상용화 1년여 만에 SK텔레콤[017670] 가입자가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5G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용자의 품질 불만은 여전하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 지난 1년 동안 28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 20%(56건)가 5G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이었다.

민원 유형은 '5G가 자주 끊긴다', '통화 품질이 안 좋다', '5G 커버리지(이용 가능 구역)가 부정확하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분쟁조정위가 접수한 5G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올해 1월 12건에서 4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5G 기지국을 증설하고 있으므로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동통신 3사의 입장과 달리 5G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5G 가입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5G 이동통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1년여 만에 가입자 6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2020.6.8 kane@yna.co.kr

최근 영국의 무선통신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은 "올해 1∼4월 한국 이통 3사의 5G 접속 속도를 조사해보니 평균 224Mbps(초당 메가비트)에 그쳐 미국 버라이즌(506Mbps)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에 따르면 이 조사 결과는 버라이즌의 접속 가용성(하루 중에 5G 접속 시간 비율)이 0.5%에 불과해 한국 이통3사의 30분의 1에 불과한 점, 오픈시그널이 국내 5G 속도를 해외에서 측정한 점 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5G 이용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오픈시그널 조사 결과를 활발히 공유하며 "역시 느린 이유가 있었다"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과 비교해 5G의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오픈시그널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통3사는 접속 가용성에서 버라이즌보다 뛰어나다고 반박했지만, 국내 이통3사의 평균 5G 접속 가능 시간 역시 하루 24시간 중에 15%인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고 꼬집었다.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통 3사의 5G 허위ㆍ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6.8 chc@yna.co.kr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작년에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8조54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며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되고 '일상이 바뀌는' 경험을 할 거라고 광고했는데, 상용화 후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체감할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통3사는 5G 기지국이 아직 부족한데도 비무장지대나 시골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광고를 내보냈다"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는 LTE, 와이파이, 3G에서도 이용 가능한데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속도 내는 5G망 확충…소비자 체감까진 먼 길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처럼 5G 품질에 관해 소비자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이고, 이통3사는 "품질에 문제가 없으며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현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가 5G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분쟁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G 품질에 관해 분쟁 조정 기준을 어떻게 할지를 분쟁조정위원들이 고민 중"이라며 "데이터를 축적·분류하고 분쟁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조정위원들이 매달 만나서 5G 관련 민원을 분류하고 유형화하고 있다"며 "5G 품질 관련 민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7월과 11월 정례 통신서비스 품질 조사에 올해부터 5G를 포함해서 조사할 예정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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