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세수감소로 경기대책 재원 부족 위험" 재정부

올해 20년 만에 처음 5.3% 감소 전망

[타이위안=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현지시간) 중국 산시성 성도 타이위안의 한 스테인리스 제조업체를 방문해 돌아보면서 근로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산시성 방문 이틀째인 시 주석은 전통 제조업의 코로나19 이후 조업 재개 현황, 환경 오염 방지 상태 등을 점검했다. 2020.05.1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받은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출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세수 감소로 발목을 잡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망(財華網)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8일 중국 재정부가 올해 주요 세수원 대부분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축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각종 경기대책이 재원부족에 빠져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봉쇄, 경제활동 중단 등 여파로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세금 감면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세수 감소와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경기자극에 필요한 자금을 종전보다 70% 늘린 채권발행으로 메울 계획을 세웠다.

그럼에도 재정부는 올해 세입이 전년보다 5.3% 대폭 줄어들어 최소한 20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월 1분기 세입은 코로나19 경제적 타격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크게 감소한 4조5984억 위안(약 792조)에 그쳤다. 특히 3월 세수입은 작년 동월보다 26.1%나 급감했다.

이후에도 세입은 마이너스권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본격화하는 후반에야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재정부는 점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는 세수 감소 때문에 기본업무 유지와 임금 지불에 곤란을 겪고 있어 중앙정부가 서둘러 교부금을 지방에 내려 보내는 상황이라고 한다.

1분기 재정지출(세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줄어든 5조5284억 위안에 머물렀다.

중국 정부는 세입 결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확대해 대체하고 있다.

당국은 적극적인 재정출동을 겨냥해 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은 3.6%로 2019년 2.8%에서 대폭 확대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 3%를 돌파했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 발행액은 3조7500억 위안(650조원)으로 작년 2조1500억 위안에서 대폭 증대했다.

재정적자에 포함하지 않는 중앙 특별채도 1조 위안(173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중앙 특별국채 발행은 2017년 이래 13년 만이다.

합치면 최소한 4조7500억 위안을 투입하는데 이것만으로 종전 최대 경기부양 규모 4조 위안의 두 배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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