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18 대 0' 현실화? 국회 원구성 막판 진통

8일, 국회법상 원구성 마지막날
법사위원장 둘러싼 여야 대립 계속
상임위원장 '18 대 0' 현실화 가능성
박병석 의장 "내일 정오까지 상임위 안 제출하라"

7일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막판 기싸움을 펼쳤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막판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구성은 오는 8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견 조율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장 확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견 해소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박병석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8일 정오까지 각당은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달라"며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야당과 최종 협상을 이루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확보하자는 주장하면서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위기 돌파,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선 여당이 주도적으로 전체 상임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통합당도 정권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꼭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당 내부에선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여권 견제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 아래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여당에 몰아주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쓸어오게 되면 국회는 12대 국회 이후 약 30년 만에 정국 전체를 주도하게 된다.

■민주 "법사위 확보해 개혁과제 완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요구 명분으로 '개혁과제 완수'를 내걸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20대 국회에서 첫 삽을 뜬 검찰개혁법안을 완결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선 이달 내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돼야 하는 만큼, 법사위원장의 주도적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해도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법사위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와 예결위 만큼은 집권여당이 꼭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또 다른 중진의원은 "국회법이 정한 8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수 있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소야대 국회의 관행이다. 지금 같은 여대야소 국회에서의 관행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국회 관행 지켜라"
통합당은 효율적인 여당 견제와 국회의 관행을 내세우며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야당의원이 맡아 왔다.

통합당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권한 심사권 폐지에도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수처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약속하는 등 여권의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를 통한 정권견제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고 간다면, 박 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시키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부각시켜 3권분립 원리 훼손과 국론 분열의 책임을 민주당에 몰아넣는다는 계획이다.

실제 통합당 내에선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에 내어주자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법사위까지 민주당이 확보할 경우 '정권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박 의장은 여야가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시 "국회의장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18 대 0' 상임위원장 배분이 현실화할지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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