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하는 통합당 주장 옳지 않다"

박 전 의원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보내지 말라. 코로나19 확산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삐라)을 보내지 말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방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9·19 군사합의를 상호 준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당연히 통일부가 준비해오던 대북전단 방지법은 제정돼야 하며, 이를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정책을 총괄한단 사실을 확인한 것은 파생소득"이라며 "정부는 김 부부장과 대화 창구를 개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탈북단체는 탈법적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중단하길 촉구하며, 정부는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부장과 대화창구의 개설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며 거칠게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6일 '절대로 용납 못 할 적대행위' 제목의 논평에서 "현 사태는 북남관계 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게 만들고 정세를 긴장 국면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제기한 탈북자들의 삐라(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거론하며 "버러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는 천하의 불망종 짓을 저질러도 남조선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남한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신문은 특히 "더욱 격분스러운 것은 사태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라며 "남조선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하고 되물었다.

과거에도 대북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로 남북관계가 전쟁 국면으로 치달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지금처럼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감행되는 비방·중상 행위가 어떤 후과(결과)로 돌아오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리 내다보고 인간쓰레기들의 경거망동을 저지시킬 수 있는 조처부터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현 남조선 당국의 처사가 '체제 특성'이니,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동'이니 하면서 반(反)공화국 삐라살포 행위를 부추긴 이전 보수정권의 대결 망동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공허한 외침만 늘어놓으면서 실천 행동을 따라 세우지 않는다면 북남관계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하라. 과단성 있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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