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명의 매트리스’ 확인한 긴급복지지원 더 늘려야

[경향신문]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전국의 8만8251가구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들 가구에 1051억원이 지급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규모다. 지원요건이 완화된 3월 말 이후에는 62%가 늘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긴급복지지원제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 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부터 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벼랑에 내몰린 서민가구에 인공호흡기와도 같은 긴급복지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정부가 돕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매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의료·교육·주거 등도 지원한다. 2004년 ‘대구 4세 아이 영양실조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6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때 선(先) 지원, 후(後) 심사 원칙으로 바뀌고 소득·재산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1분기에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것은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이 채 못되고, 근로소득은 16만여원으로 지난해보다 30%나 줄었다. 소득이 줄다보니 예·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늘려가며 생활하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은 서민들을 직격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

정부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재산 기준을 낮추고, 지원횟수·기간을 폐지·연장했다. 또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상실과 매출감소를 새로 추가했다. 예산도 당초 1650억여원에서 4200억원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 결과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권에서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까지는 먼 이야기다. 반면 긴급복지지원제는 당장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제도다. 서민들의 체감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턱을 더 낮추고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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