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을 낮춰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중환자실 등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간호 1등급 기준)를 기존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인상하기로 했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 통합진료 수가도 의사 4인 참여 기준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30% 가까이 올라간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 수가에 대한 환자본인 부담률은 60%에서 100%로 대폭 올라간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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