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1 기대한 靑…美부차관보는 "G7 확대, 회원국 만장일치 필요"

"한국, G11 정식 멤버된다" 靑설명과 온도 차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지난해 8월 미 헤리티지재단에서 연설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 유튜브]

선진국 클럽인 주요7개국(G7) 모임을 한국을 포함해 G11 또는 G12로 확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G7의 멤버를 바꾸는 것은 모든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대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방식일지에 대해 여기(워싱턴DC)서 여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모든 의장국은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고 과거에도 2008년도 일본이 의장국이었을 때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특별 게스트로 초대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주요8개국(G7+러시아)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으로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정식 멤버가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인도·멕시코 정상과 함께였다. 내퍼 부차관보의 설명은 올해도 미국이 G7 의장국인 만큼 한국을 게스트로 초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내퍼 부차관보는 그러나 “다만 G7 멤버십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거나 체제를 바꾸려면 모든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호주·인도·러시아·브라질 등을 포함해 G7의 새 틀을 짜고 싶어하더라도, 기존 G7 멤버(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캐나다ㆍ이탈리아ㆍ일본)들이 반대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내퍼 부차관보의 이같은 설명은 앞서 청와대가 언급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만약 연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회용·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다”며 “한국이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를 G11, G12 체제 전환과 직결시키면서 상당히 앞서간 해석을 한 셈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미ㆍ중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국가”라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운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전직 고위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종의 특권 클럽인 G7에 한국이 가입하게 된다면 큰 외교적 성과지만 과거에도 G7 또는 G8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적이 있다”며 “G7 멤버들이 각자 노리는 것이 다른 만큼 멤버로 합류할 수 있는 타이밍과 여건이 중요한데,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잘못 이해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때 “G8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신흥국을 포함한 G13으로 확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한국·중국 등이 참여한 재무장관 회의였던 G20을 정상 차원으로 승격시켰다. 이듬해(2009년) G20 장관회의 의장국 순번이었던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가 G20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설득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독일·캐나다·일본·이탈리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G7 체제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G7 참석자가 확대될수록 발언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확장을 원치 않는 것인데 더군다나 한국의 영구적인 참여는 일본이 강력하게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우리의 요구를 낮췄다는 점에서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도 유연성을 보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SMA 가운데 인건비 부분만 한국의 국방 예산에서 선집행 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만큼, 총액 부문에서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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