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해야”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대표의 기본소득 도입논의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된다'며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은 증세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 조정을 통해 소액으로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확대에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증세로 점차 증액하는 순차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부족에서 수요부족시대로 경제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변하는데도 과거에 매몰되어 과거정책의 확장판만 경제정책으로 알면서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은 우물에서 이제 더 큰 웅덩이로 옮겨가는 마당이라면 우물안 개구리의 시야도 바뀌어야 한다'며 '의료선진국을 압도한 k방역처럼 기본소득을 통한 k경제로 자본주의경제사의 새 장을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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