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소득, 코로나19 전에도 이미 급감

경기하락에 최저임금 타격까지

지난해 가계·비영리단체 수익 8년만에 최대 폭 감소

대출 대신 근본적인 정책 있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이전부터 이미 자영업자의 수익은 급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데다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세 사업자들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대출 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11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해(116조5000억원) 대비 약 2조6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연간 증감액으로 따지면 지난 2011년(-2조9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이익이 줄었다. 지금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가장 많이 급감했던 해는 2007년(-5조3000억원) 이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을 의미한다. 명칭에 포함된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계',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잉여 수치를 뜻한다.

영업잉여를 증감률로 따져보면 지난해 -2.2%를 기록, 역시 2011년(-2.6%)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2016년 2.6% 수준까지 올랐던 영세 자영업자 수익 증감률은 2017년 0.5%, 2018년 -1.2% 수준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2%보다 더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경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영업의 위기는 서비스업 생산 지표로도 체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점업 생산지수(경상지수 기준)는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0.6%에 불과했다. 2016년 2.7% 오른 뒤 꾸준히 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2018년 3.6% 증가에서 1.4% 감소로 생산지수가 마이너스 전환했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90년대 급증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꾸라졌다. 1998년 10.8%에서 2001년 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빚으로만 상황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다. 한은의 '2020년 1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올해 3월 말 대출 잔액은 776조원이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34조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 규모가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ㆍ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 증가폭이 12조2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끌어내린 주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은 국내총생산(GDP)이 늘면서 계속해서 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2018년부터 줄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이란 큰 이벤트가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자영업을 하다 밀려난 사람들로 인한 악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56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5.1%를 차지했다. 지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6209곳이나 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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