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차관보, 또 방위비 압박…“韓 정부, 유연성 보여야”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지원 관련 “美가 큰 유연성 보여” 자평

“무급휴직 상태 해소, SMA 매듭 필요성 없애지 않아”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협의와 관련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일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무급휴직 상태 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미국은 당초 현 수준의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가 인상 규모를 13억달러(50% 인상안) 로 낮춘 것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자평해왔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내퍼 부차관보 역시 이 자리에서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도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무급휴직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이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퍼 부차관보는 “무급휴직 상태 해소가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미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를 새로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와 달리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 기사가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balm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