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신냉전 이번엔 '공중전'…美 보복 선언에 中 운항허용

美 “中여객기 취항 금지"…美항공사 운항 불허에 맞불

中민항국 "외국 항공사 운항 허용" 곧바로 방침 바꿔

美정부, 中기업·언론 제재 확대 등 전방위적 압박↑

사진=AFP

[뉴욕·베이징=이데일리 이준기 신정은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중 간 힘겨루기가 ‘공중전’으로 확전했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및 국영 언론 매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데 이어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경제·외교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 양국 간 하늘길마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곧바로 외국항공사의 중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美 “中여객기 취항 금지”…中, 외국항공사 운항 재개

미국 교통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운항을 금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과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 4개 중국 항공사가 대상이며 홍콩 항공사는 열외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양국의 항공사 쌍방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중국 당국이 우리 항공사를 허용하는 대로 같은 규모로 중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중국측 운항제한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1월 말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중국 항공사의 미국 취항에 대해선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국제 항공편을 항공사 한 곳당 1개 도시 주 1회로 제한하는 ‘1사 1노선’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 항공사들은 최근 봉쇄 조치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달부터 중국 노선 재개를 추진했다. 그러나 중국 항공당국이 여전히 이를 허용하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미국의 제재가 발표되자 마자 중국민용항공국(민항국)은 기존 국제 항공편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오는 8일부터 운영 허가 범위 내에서 목적지 한곳을 선택해 매주 1편의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1사 1노선’ 정책은 유지되지만 당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추가로 취항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승객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국제선 운항 횟수도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물론 중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국제편 운항 확대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을 의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미국 정부와 갈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운항 금지가 시행되기 전에 방안을 모색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美정부, 軍·경제·외교 등 전방위적 對中 압박↑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한창인 가운데 나왔다. 양국 간 갈등은 군사,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은 보고서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국방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전방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중국에 신냉전 시대를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톈안먼사태 31주년을 전후해 최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특히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도 미 상무부는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중국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를 오는 5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33개 중국기업과 기관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제재가 발효하면 해당 기업·기관은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 상무부는 또 ‘중국 제조 2025’의 상징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지난해 블랙리스트에 올린데 이어 지난달 15일엔 더욱 강화한 규제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언론사에 대한 규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중앙방송(CCTV)과 중국신문사(CNS)를 포함한 중국 국영 매체 4곳 이상을 외국사절단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사절단으로 지정되면 미국내 자산을 등록해야 하며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의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2월 신화통신,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 5개 매체를 중국 정부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중국 출신 일부 유학생을 제한하는 등의 방침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외에도 코로나19 발원지 논란, 대만과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 최근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까지 다양한 군사·외교적 사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제재, 미국 농산물 구매 중단, 조지 플로이드 시위 비난 등으로 맞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관계가 지난 30년 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미국 정부의 조치들이 “가장 최근의 신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