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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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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양승태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판사 시절 받은 인사 불이익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업무 역량 탓'이라는 주장에 반발한 것이다. 과거사 재조명 등을 놓고 집권여당과 사법부 간에 불편한 기류가 조성돼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 탄핵 발언까지 등장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법원이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전날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해 '업무 역량이 부족해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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