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5일 본회의, 국회의사국도 못 연다고 인정"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the300]의원총회, 3차 추경예산 중 코로나 관련 2%뿐 지적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이 4일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대해 "코로나 관련 예산이 전체 2%(퍼센트)에 불과"하다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본회의'에 대해선 "국회 의사국도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통합당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6월말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35조30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을 눈감고 해달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 구성이나 재원 대책,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긴급성을 요한다며 3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며 "간호사들의 위험수당 등은 누락하고 태양광 보급, 와이파이망 구축 같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띄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입경정예산이 11조4000억원으로 30%에 달한다"며 "1차 추경 당시 (기존 세입경정예산) 3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만 인정해준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심의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예산은 본예산에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세입이 줄어들어 경정하는 예산을 뜻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 자체에 대해 원칙적 반대는 아니지만 재원 대책, 용처는 국민을 대신해 철저히 따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 것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시급성과 한시성이 있어야 하고, 본예산을 보충하는 보충성이 있어야 한다"며 "뉴딜 정책은 2022년까지 76조원을 필요로 하는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의하는 게 맞다. 추경 취지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개의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야당과 협의 없이는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개원사를 점검해보니 1967년에, 무려 53년 전에 한 차례 단독개원이 있지만 그때는 신민당이 선거부정을 문제 삼으며 아예 등원 거부를 선언했던 때였다"며 "그래서 단독개원하고 등원 촉구 결의안을 낸 매우 이례적 예 하나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독개원은 20대 국회까지 한 번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5일 본회의 개의'는 '가능한 지키라'는 국회법상 훈시규정일 뿐이라며 국회 의장이 없는 상황에선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본회의를 열 수 없으니 국회 의장단 선출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국도 통합당의 주장이 맞다는 걸 인정해왔다"며 "민주당이 세게 밀어붙이니 의사국이 얼버무리며 공개적 답변을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법 때도 보셨겠지만 일단 위법이라도 밟고 지나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위헌 여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야당 없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과거 민주주의가 많이 억압됐던 시대에도 국회에선 일정한 관행을 가지고 여야 합의를 통해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갑자기 21대 들어서 그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거대여당의 주장인 것 같다"며 "성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협상하면서 저항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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