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베트남 파병 귀국일자 확인 안돼도 참전 유공자로 인정해야"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군 복무 중 베트남 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베트남 참전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군 복무 중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베트남 참전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하다가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베트남 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A씨는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베트남 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인 베트남 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 유공자로 인정된다.

김명섭 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참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