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수건도 쥐어짰지만 국가부채 111조원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씀씀이에서 10조1000억원을 줄여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지출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이 정부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11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3일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35조3000억원 중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이뤄진 지출 구조조정(8조8000억원)까지 합치면 총 19조원이다. 추경안의 재원으로 기존의 세출감액분을 활용한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2013년이 전부였다.

정부는 규모가 작은 세출사업까지 사업단계별로 세세히 살펴 3조9000억원을 절감했다. 예컨대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연기에 따라 메달포상금, 현지 훈련비용, 급식센터 운영비 등 100억원을 감액했다. 2차 추경에서도 감액될 수 있는 항목이었지만, 당시 정부는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감액하자는 주의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각각 1조9510억원, 2조1145억원 깎였다. 다만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우려해 추경안에 지방채 인수 자금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편형기금에서도 1조2000억원 삭감됐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이 과도할 때 정부가 외화 자산이나 원화 자산을 투입해 개입하기 위한 재원이다. 정부는 높은 원/달러 환율 흐름이 이어져 원화 자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간주해 신규 예탁을 축소했다. 이 기금은 지난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 바 있다.

국가채무비율 추이 /사진=권승현 기자

한편 정부의 ‘마른 수건도 짜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우리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이다. 3차 추경 편성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까지 합치면 우리 국가채무는 111조4000억원 늘어난 840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에서 43.5%로 치솟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으로 내려앉는다. 지난해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8%에서 -5.8%로 악화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110%보다 양호한 편”이라며 “다만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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