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끌어다쓴 軍예산 1조7000억···첫 정찰위성 개발 미뤄진다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추진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3000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한국 최초의 군용 정찰위성 개발, 함대공 미사일 구매 등 각종 방위력 개선사업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3일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 관련 국방예산 감액은 2978억원으로 나타났다. 방위력 개선비 1536억과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 깎였지만 '군 장병 ICT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180억원을 증액해 실제 순감액은 2978억이다.

3차 추경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건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 706억원이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Batch-Ⅱ)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로 알려졌다.

또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Batch-Ⅱ) 사업' 계약 지연(283억원), 방호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78억원) 등도 감액 목록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 모두 현지 코로나19 사정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된다”며 “3차 추경 관련 감액 중 이 같은 항목의 액수는 143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번 추경을 포함하면 감액된 국방예산은 전체 국방비의 3.6% 수준인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엔 한국 최초의 군용 정찰위성 도입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돼 전력화에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이른바 '425 사업'은 2차 추경에서 169억원이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자는 “SAR 탑재체를 제작하는 업체가 이탈리아에 있는데, 현지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해 개발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예정된 계획이 내년 2월쯤으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이런 계획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상당하다.

군 당국은 예상보다 삭감액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7000여억원으로 잡았다고 한다. 2차 추경 당시 감액된 국방예산은 1조4758억원이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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