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0529416 0232020060360529416 01 0104001 6.1.12-RELEASE 23 아시아경제 47240556 false true true false 1591160127000 1591160134000 related

배현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1주택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총선에서 내건 공약을 입법화하려는 것이다.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려 한다. 현재 90%이며 내년 95%, 2022년 100%로 예정된 것을 80%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 의원은 "4·15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 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부동산 세재 개혁 법안을 시작으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사유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