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판 뉴딜 등에 추경 1.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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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디지털SOC, 그린뉴딜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추가경정예산 1조 3500억원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언택트 TF에서 검토된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 중 추진이 시급하고, 신속한 효과를 내는 사업을 3차 추경에 포함했다. 디지털 SOC 분야에서는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 3358억원을 반영했다. 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505억원, 철도 주요시설 IoT시스템과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이다.

코로나 19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AI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전 단계 자동화 등 84억원, CCTV·재난망 등의 도시관제시스템을 108개 지자체에 설치 176억원을 올렸다.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을 전산화하는데 90억원, 자율차 지원을 위한 정밀한 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등 국토공간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에도 50억원을 반영했다.

물류인프라 분야에서는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총 62억원을 편성했다.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 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보강과 점차 노후화되어 가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약 50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안전망 강화 등도 반영했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예산 5067억원 조정할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는 총 10조원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도로분야에서는 민자도로에서 민간사업자의 건설 선투자로 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과 운영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 1006억원을 줄였다. 고속도로 사업에서 지장물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 일부 사업의 공정 지연 등에 따라 올해 집행분 2000억원을 조정했다.

철도에서는 연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작년 이월액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 등 총 1457억원을 감액했다. 공항분야에서는 483억원의 예산을 조정했다.

국토부는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철도 등의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하여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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